이석원 기자
미 의회 하원사법위원회 내 독점금지법 위반 소위원회가 미국 기술 기업인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에 대한 16개월에 걸친 조사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률 개혁을 지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45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기술 대기업 4곳이 독점을 누리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으며 사업을 강제로 분할해 인접 분야 진출을 금지하거나 중소기업 인수를 어렵게 하는 제안을 담았다. 이에 대해 4개사는 반론을 표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독점 사실과 독점력 증거를 발견했다는 것. 또 기술 기업 4곳의 지배가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고 미국 경제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잠식, 자유롭고 다양한 범위에 활력을 약화시켜 미국인 개인 정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예를 들어 구글에 유튜브 사업 분리를 강요하거나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을 분리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소위원회 측은 이 같은 방식을 1930년대 상업 은행과 증권 회사를 분리한 법률에 필적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애플에 관한 소위원회 비판은 앱스토어 30% 수수료와 관리, 자사 응용 프로그램을 표준 앱으로 우위에 두고 있는지, 앱스토어 검색 순위와 타사 음성 지원을 시리에 옮기는 걸 허용하지 않는 것 등 전반에 걸쳐 있다.
그 중에서도 문제시되는 건 애플이 앱스토어 외에 타사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해 개발자는 iOS 기기를 구입한 고객에게 도달하려면 애플 규칙에 따라 다른 선택권이 없다며 iOS 장치 소유자는 자신의 아이폰에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전제 하에 보고서는 애플이 iOS와 앱스토어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 장벽을 만들고 강제하며 경쟁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식으로 자사 제품을 우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은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보고서 결론에 애플은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자사가 사업을 전개하는 어떤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역시 보고서에 대해 각각 반론을 표명했다.
미 공화당에선 기업 분할 등 과감한 제안 일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기 때문에 보고서가 그대로 실시된다는 건 아니다. 11월 3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대선이 이들 기술 기업 4곳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게 될지도 모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