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미국 워싱턴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새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일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미국에선 지금도 틱톡을 계속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틱톡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방해가 되는 법률 시행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 제1조를 위반하고 있으며 또 대통령 측에 공식 반박할 기회도 없는 건 법률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약속한 수정 제5조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운로드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9월 27일(현지시간) 열린 공청회에서 콜롬비아연방지방법원 칼 니콜스 판사는 틱톡 측 주장을 인정하고 대통령 명령을 일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틱톡은 법원이 자사 논의에 동의해 앱 다운로드 금지 방지 명령을 내린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자사는 지역 사회와 직원을 위한 자사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래 9월 20일 틱톡 다운로드 금지를 발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틱톡은 막판에 월마트, 오라클과 협력해 미국을 본거지로 삼는 새로운 회사인 틱톡글로벌(TikTok Global)을 설립하고 서버 등을 미국에서 호스팅해 금지 조치를 일주일 뒤인 27일로 연기하는데 성공했다.
월마트·오라클 제휴는 트럼프 대통령도 찬성을 보였지만 나중에 틱톡 운영업체인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틱톡은 다시 위기를 해결한 셈이지만 이것도 아직 임시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판사는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틱톡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되지 않을 경우 11월 12일을 기한으로 한 서비스 폐쇄 조치에 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틱톡을 이용해 미국 내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틱톡 금지 또는 미국에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판매는 틱톡 내부 알고리즘도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인정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아 협상 사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만일 중국 정부가 알고리즘을 포함한 틱톡 매각에 응하지 않으면 월마트, 오라클과의 제휴도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