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中반도체 기업 SMIC 수출 규제 나선다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인 SMIC 장비가 군사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SMIC에 수출 전 정부에 허가 신청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부가 SMIC에 수출을 규제해 중국 반도체 사업은 더 위협을 받게 됐다.

SMIC 거래 규제에 대해선 2020년 9월 미국 정부가 SMIC를 제재 목록에 추가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보도에서 입수한 상무부 서류에 따르면 SMIC 특정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은 앞으로 개별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미 상무부가 지금까지 SMIC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허가 신청 의무화는 미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나타내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SMIC에 대한 수출 규제를 검토하면서 같은 중국 반도체 업체인 HSMC가 도산 위기를 맞이한 계기로 알려져 있다. HSMC는 185억 달러 자금으로 7nm 제조공정 생산라인을 건설할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실패하고 곤경에 처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HSMC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서 SMIC는 중국 최대 칩 생산 기업이 됐다고 한다. 지금까지 14nm 제조공정 칩을 월 6,000개 생산하고 있었지만 2020년 9월말까지 월 3만 5,000장까지 생산라인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SMIC 수익 중 20%는 화웨이와의 거래를 통한 것이다.. 화웨이는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인 TSMC와 거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SMIC에 칩 생산을 의존하게 됐다. 따라서 SMIC 거래 규제는 화웨이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국제 경제 관점에서 SMIC와 화웨이와 같은 중국 거대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수출 규제에 중국 정부가 보복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SMIC는 수출 제한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자사는 중국군과 관계가 없으며 군이나 군수 기업용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