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규제, 앱 개발자 앱스토어 내 보호 강화한다

유럽연합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같은 앱 장터에 적용하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촉진 관련 규정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EU 내 앱 개발자는 앱스토어 등에서 더 엄격하게 보호된다.

이 규정을 통해 앱 개발자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앱 개발자 스티브 트로튼-스미스(Steve Troughton-Smith)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하려면 30일 전까지 개발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애플은 주요 개발 업체와 퍼블리셔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애플은 앱 리뷰에 대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한 외부 중재자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3가지 요소에 따라 EU 내 앱 개발자가 큰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엄격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전 통지 없이 앱스토어에서 삭제해왔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하려면 30일 전까지 개발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 요소는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30일간 유예기간을 이용해 가이드라인 위반 부분을 수정할 시간을 얻게 된다는 얘기다.

EU 정책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애플 앱스토어와 애플 페이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재연됐다. 이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는 애플이 주요 개발자와 퍼블리셔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앱스토어가 일부 기업에만 특혜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하고 더 투명성이 높은 앱스토어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지난 6월 후반 애플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구입해야 하는 유료 애플리케이션 헤이(Hey)가 앱스토어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앱스토어의 헤이에 대한 처우는 논쟁이 되고 있으며 애플은 앱스토어 리뷰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앱이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새로운 EU 규제는 애플이 앱 리뷰에 대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한 외부 중재자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명시해 원활한 분쟁 해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또 새로운 EU 규제로 인해 혜택을 받는 게 3가지 요소만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칙은 앱스토어 측은 서비스 랭킹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개발자 측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앱 순위 상위권에 위치한 인기 앱의 요인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