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사장 “일부 앱스토어는 반경쟁적” 비판

미 하원사법위원회는 반독점법 조사 일환으로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 애플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시장 경쟁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회사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사장은 애플과 구글을 지목하지 않았자미나 앱스토어 일부에 대해 반경쟁적이라고 비판을 했다고 한다.

그는 일부 앱스토어가 스스로 규칙을 설정하고 높은 수수료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플랫폼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뿐이며 자체 관문을 통과하도록 강요를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선 수수료를 높게 설정해 수익 중 30%를 관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나 EU에서 앱스토어의 본질적 규칙과 가격, 수수료 그리고 만들어진 모든 게 정말 독점금지법상 정당성이 있는지 더 초점을 맞춘 논의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를 통해 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애플과 구글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365 구독 등을 구입한다면 애플에 15∼30% 수수료를 내야 한다.

어디까지나 기업명을 특정한 건 아니지만 스미스 사장은 일부 앱스토어는 20년 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보다 훨씬 높은 경쟁과 접근 장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 독점을 반경쟁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미 법무부가 제소한 것이다. 2000년 연방지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 패소 판결을 내렸고 당시 운영체제 부문과 응용 프로그램 부문 분할 명령도 나왔다. 하지만 디음해 연방고득법원이 판결을 환송, 2002년 2월 화해가 성립됐다.

스미스 사장은 윈도가 개발자에게 여러 스토어를 통해 혹은 직접 소비자에게 앱을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앱스토어 관행과는 대조적이라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긴 법정 투쟁을 거쳐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행동을 익혔다는 점을 시사했다.

데이비드 시실린(David Cicilline) 하원 반독점 소위원장 역시 한 인터뷰에서 애플이 부과한 수수료가 소규모 개발자를 얽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메일 앱 헤이(Hey)가 구독 요금을 앱 내가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지불하도록 해 수수료를 피하려 했는데 애플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앱을 삭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애플이 가진 힘으로 엄청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속도로상 강도와 같으며 30% 지불을 안 내면 시장 접근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불을 하고 살아남을 수 없는 작은 개발사가 문제라며 이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이 일어나려면 이런 일을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