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각국이 코로나19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4일부터 우리나라 등에 체류한 사람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는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를 해석하고 새로운 코로나19 감염자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타국에서 입국 금지 등 엄격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감염자 수는 300명에 이르는 등 감염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따라 3월 14일(현지시간) TV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자 행동을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를 도청하고 감시하는 대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주변국과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추적을 위해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를 가로채는 기술을 활용해왔다. 이번 조치는 이 기술을 응용한 것이 될 전망.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스라엘 첩보 조직, 이스라엘 보안청 등이 코로나19 감염자 통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를 사용한 추적이 범죄자도 아닌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를 사용한 추적은 질병에 걸린 사이 환자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침해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코로나19 확산 특정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당국이 파악한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행동을 추적하는 한편 접촉한 수만 명에게 검역을 할 공적 권고를 발표했다. 새로운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감염이 확인되기 전 정확한 환자 움직임을 파악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식별 정밀도를 향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대테러리스트 시스템을 이용한 추적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건강상 피해가 이번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다수에게 코로나19는 가볍거나 중간 정도 증상만 일으킬 수 있지만 감염자에게 기초 질환이 있거나 노년층이라면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위험한 바이러스라는 게 이스라엘 당국의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기술 사용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스라엘 야당 측은 기술과 정보 사용을 감독하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15일 치안당국, 보건당국 등과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논의하고 데이터를 악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집하는 데이터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의 열람 권한자를 제한하기도 바꿨다고 한다.
한 전문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익명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방법으로 개인 정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건강상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젃한다.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지만 기술 사회에서 이런 기술을 이용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