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프랑스 경쟁 감시 기관이 지난 12월 20일(현지시간) 구글에 1억 5,0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관에 따르면 벌금 대상이 된 건 구글 검색 등을 할 경우 페이지에 표시되는 광고 서비스다. 광고를 내던 프랑스 IT 기업은 에고 없이 광고 게정을 중지했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게재 규칙대로 게재료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게재된 광고를 발견했다. 이 기관은 구글이 광고 게재 규칙을 불투명하게 하고 광고주의 계정 정지 약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제재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유럽에선 GDPR 성립 이후 구글 등 IT 기업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 1월에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GDPR 위반으로 5,000만 유로, 3월에는 유럽위원회로부터 독점 금지 위반으로 14억 9,000만 유로 벌금을 부과받는 등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맞고 있다. 구글은 이번 벌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적어도 앞으로 한동안은 역풍이 그치지 않을지 모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