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전자책 분야 독점금지법 조사 종료

애플은 전 세계 여러 규제 기관으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EU에서는 전자책 분야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해당 조사가 종료됐다고 발표됐다.

지난 2020년 6월 EU 행정 집행 기관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애플이 전자책 및 오디오북 앱에서 2가지 이유로 EU 경쟁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2가지 이유는 첫째 전자책 및 오디오북 판매를 앱 내 구매로만 제한한 점, 둘째 개발자가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걸 허용하지 않은 점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 EC는 음악 스트리밍 앱에서도 애플이 유사한 관행을 강요했다며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를 시작했다.

음악 스트리밍 앱 관련 조사는 지난 3월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EC는 애플에 18억 유로에 이르는 막대한 제재금을 부과했다.

6월에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EC가 애플을 앱스토어 관련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EC는 음악 스트리밍 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DMA에 의거해 앱 개발자에게 앱 내 구매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받았으며 앱 운영과 관련해 금전적, 비금전적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의무화됐다.

11월 22일 현지 시간으로 EC는 애플 전자책 및 오디오북 관련 불만이 철회됐기 때문에 독점금지법 조사 종료를 발표했다. 다만 EC는 조사 종료가 문제가 된 행위가 EU 경쟁법을 준수한다는 결론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EC는 DMA와 경쟁법에 따라 애플을 포함한 유럽 기술 분야 비즈니스 관행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조사 종료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