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내년 1월부터 PC 수입 제한할 계획?

인도가 2025년 1월부터 PC, 노트북, 태블릿 수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배경에는 해외 대기업을 견제하고 수입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

10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가 2025년 1월부터 PC 수입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황을 직접 아는 정부 관계자 2명이 밝혔다는 것. 이는 애플과 같은 해외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입업자가 온라인으로 자동 등록만 하면 몇 대든 자유롭게 노트북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수입 허가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인도는 2023년 8월에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발표했지만 업계 반대와 미국 정부 비판을 받아 철회했다. 그 이후 2024년 중에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한시적 조치로 수입을 모니터링해 왔다.

인도 정부는 수입 규제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업계에 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10월 중 각 분야와의 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관계자 중 1명이 말했다. 또 수입 제한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조치 시행을 몇 달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인도 PC 업계는 HP, 델, 애플, 레노버,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이 지배하고 있으며 수요 3분의 2가 수입품이고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 게 현실이다. 또 컨설팅 기업(Mordor Intelligence) 조사에 따르면 노트북을 포함한 인도 IT 하드웨어 시장 200억 달러 중 국내 생산은 5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사이버 공격이나 데이터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는 전자기기와 통신기기 공급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모디 총리는 2022년 인도는 서버 등 통신 기술에 관한 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IT 기기 해외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20억 1,000만 달러 규모 연방 보조금으로 국내 제조를 지원하고 있지만 완전한 자급자족 실현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한 업계 관계자는 수입 제한은 인도 국내 생산 능력에 기초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2025년 4월부터 국내 모든 감시 카메라와 방범 카메라, 이른바 CCTV 카메라에 필수 보안 파라미터에 관한 테스트를 의무화해 국내 보안 카메라 인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