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8월 1일 시행 결정 ‘뭐가 달라지나’

2024년 5월 제정된 EU 인공지능(AI)법 최종 버전 전문이 공식 관보에 게재됐다. 새 법은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되므로 AI법은 2024년 8월 1일 시행되는 게 확정됐다. 모든 규정에 대한 완전한 적용은 2026년부터지만 일부는 더 이른 시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U AI법은 AI 개발자에게 사용 사례와 인식된 위험에 따라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사용 사례 대부분은 저위험으로 간주되어 특별한 규제가 없지만 사회적 신용 순위에 대한 사용이나 데이터베이스용 얼굴 인식 정보 수집 및 편집, 학교나 직장에서의 실시간 감정 인식 시스템 사용 등은 법 시행 6개월 후부터 금지된다.

또 9개월 뒤에는 유럽위원회가 설립한 EU AI 사무국과 컨설팅 회사에 의해 AI 개발자 행동 규범 수립이 시작된다.

시행 1년 뒤인 2025년 8월부터는 챗GPT 등 범용 AI 모델 제조업체는 모델이 새로운 투명성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사용자에게 쉽게 설명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2026년 8월까지 AI법 여러 규칙은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인프라나 고용 관계, 은행, 의료 등 핵심 서비스, 사법 제도에 통합된 애플리케이션 등 고위험 AI 시스템 개발자의 경우 위험 평가나 모니터링 규칙 준수를 위해 최장 2027년 8월까지 유예 기간이 허용된다.

AI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반 기업에는 총 매출 중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벌금이 부과된다. 최고액은 전 세계 연간 매출 7% 또는 3,500만 유로라고 한다.

한편 AI법은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념에 따라 과학적 조사만을 목적으로 특별히 개발되어 실용화된 AI 시스템이나 모델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시판되기 전 또는 실용화되기 전의 AI 시스템이나 모델에 관한 연구 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