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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명에 과다 요금 청구? 소송 당한 밸브

PC 게임 판매 플랫폼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퍼블리셔와 고객에게 과도한 요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영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디지털 저작권 활동가인 비키 숏볼트(Vicki Shotbolt)가 영국에서 제기한 것으로 밸브에 65억 6,000만 파운드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숏볼트에 따르면 밸브는 퍼블리셔와 가격 협정을 맺어 스팀 이외 플랫폼에서 스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한다. 또 스팀이 퍼블리셔에게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퍼블리셔는 수수료를 고려한 판매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밸브가 최소 6년 동안 영국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이로 인해 과다 청구된 영국 PC 게이머 수가 1,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보도에선 이번 소송과 2022년 소니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의 유사점을 지적했다. 2022년 영국 소비자권리단체는 소니가 운영하는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소니에게 최대 50억 파운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도 소니가 퍼블리셔에게 부과하는 30% 판매 수수료로 인해 퍼블리셔가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됐다. 이 소송은 최대 63억 파운드 상당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미국에서도 밸브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스팀 판매 수수료는 퍼블리셔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가치에 상응한다는 등 이유로 기각됐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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