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영국 정부가 위탁 연구를 진행한 연구팀이 대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에 대해 데이터를 경쟁 기업에 개방하도록 하는 권한을 규제기관에 줘야 한다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끈다.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거대 기업의 등장으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소비자 데이터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일 사용자가 GAFA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서비스 변경을 할 때 소셜네트워크에 다시 개인 정보를 등록하는 일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월 초에는 암호화폐 회의론자로 알려진 미국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미국 IT 기업인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구글의 해체를 촉구하기도 했다. GAFA의 거대화에 따른 경쟁력 부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보고서는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 GAF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어떻게 경쟁을 촉진하는지가 초점이라면서 기존 세력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 쉽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또 연구팀은 GAFA가 합병으로 독점적 경쟁력을 가졌을 때, 예를 들어 2012년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할 당시 규제당국으로부터 엄격하게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