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DJI 드론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 등장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DJI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어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한다며 DJI 드론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를 통과했다. DJI는 이 법안이 부정확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했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엘리스 스테파닉 의원이 제출한 대중국공산당드론법(Countering CCP Drones Act)과 적대국통신투명화법(Foreign Adversary Communications Transparency Act, FACT법) 두 법안 모두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

스테파닉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두 초당적 법안 통과는 미국 국가안보에 있어 승리이자 적대적인 중국공산당에 의해 중요 인프라가 감시당하고 데이터가 수집당하는 미국인에게도 승리라면서 의회는 중국공산당 드론 시장과 통신인프라 독점 지배를 막고 미국 산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미 하원 특별소위원회 위원장은 DJI와 중국공산당 연계 때문에 정부는 이미 DJI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여러 정부기관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이번 법안은 DJI 같은 심각한 안보 위협을 주는 해외 기술이 미국 네트워크에서 작동하지 못하게 해 미국 공급망을 강화하고 통신 장비를 더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구르인권프로젝트 오메르 카나트 사무국장은 DJI는 위구르인과 다른 투르크계 민족을 대량학살 대상으로 삼는 감시국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로선 미국인과 법집행기관이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고 중국에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도록 보장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했듯 미 상무부는 이미 2020년 DJI를 수출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했다. 또 2021년에는 재무부가 DJI 등을 중국 군산복합체 기업 리스트에 추가했다. DJI는 이번 대중국공산당드론법에 대해 부정확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DJI가 제시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답변을 보면 먼저 DJI 드론에는 개인 체온이나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과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미국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대량의 기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DJI 측은 자사 드론은 기본 설정 상태에서 비행로그나 사진, 영상을 수집하지 않는다며 데이터 공유를 위해선 운영자 옵트인이 필요하며 추가 데이터 보호 대책으로 로컬데이터모드를 사용하면 비행앱이 인터넷에서 완전히 분리된다고 밝혔다. 또 DJI 측은 체온이나 심박수 측정 등 목적으로 드론 사용을 추천하지 않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공 안전과 긴급대응을 위해 새로운 드론 사용 사례가 탐색됐고 드론을 통한 체온측정도 그 중 하나였지만 단점이 장점보다 많다며 심박수 측정은 다른 드론 제조업체에서 했던 것이며 DJI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DJI가 스파이 활동을 지원하라는 정부 강요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에 대해 DJI는 자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시장 규칙과 규제를 준수한다며 다른 글로벌 기술기업과 마찬가지로 현지 법률에 따라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령이 있을 경우 DJI는 정보공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요건에는 공개를 요구받은 정보가 해당 국가 관할 내에서 DJI와 공유된 데이터만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DJI가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