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S 리졸버에 해적판 사이트 차단 요구” 패소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는 DNS 리졸버(DNS Resolver) 쿼드나인(Quad9)에 대해 해적판 사이트 액세스를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킨 바 있다. 인터넷 언론 자유를 위협한다고 지적된 이 소송 항소심에서 독일 드레스덴 법원은 쿼드나인을 지지하고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측 호소를 물리치는 판결을 내렸다.

DNS 리졸버는 사용자가 도메인명으로 지정한 웹사이트에 액세스하기 위해 DNS 서버를 쿼리해 IP주소를 할당하는 클라이언트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쿼드나인은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목록에 등재된 악의적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악성 코드, 피싱 사기, 스파이웨어, 봇넷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독일에는 ISP와 저작권자가 협력해 해적판 사이트를 차단하는 노력이 있지만 DNS 리졸버는 이 노력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쿼드나인을 이용해 해적판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는 해적판 음악 파일을 전달하는 웹사이트 차단을 쿼드나인에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켰다.

쿼드나인은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쿼드나인은 제기된 저작권 침해 당사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저작권자는 자신의 작품을 보호할 권리를 갖지만 당사자와 관계가 없는 타사 DNS 리졸버에게도 액세스 차단을 의무화하는 건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쿼드나인은 또 서버를 독일에 두고 있는 게 아니며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가 지정한 도메인도 독일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1년 쿼드나인에게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도록 지시하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지만 쿼드나인은 이 판결을 불복으로 항소했기 때문에 소송은 드레스덴 상급 지방 법원으로 올라갔다.

2023년 12월 드레스덴 법원은 명확하게 쿼드나인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주장을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서 DNS 리졸버인 쿼드나인은 저작권 침해 가해자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정됐다. 또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측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 당사자와 호스팅 기업에 충분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쿼드나인은 항소심 판결을 인터넷을 모든 이들에게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원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빛나는 순간이라며 환영했다. 쿼드나인은 인터넷 검열 확대주의가 멈추지 않고 디지털 주권에서 미세한 것에 대한 부적절한 삭제 요청에 저항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 궁극적으로 사용자 사상에 대한 강한 탄압으로 끝날 게 분명하다며 이 경계선은 항상 시도됐고 승리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법원은 소송을 상급심에 올리는 걸 금지해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된다. 만일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측이 이 판결을 뒤집고 싶다면 상소 기각에 대한 불복 신고를 해 승리하고 다시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