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메인주, 압도적 다수로 자동차 수리법 가결

지난 11월 7일 미국 메인주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권리를 요구하는 법률이 압도적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 큰 승리이며 자동차 관련 수리 권리에 대한 로비 활동과 법정 투쟁에 많은 돈을 들인 자동차 제조사에게는 큰 타격이 된다.

메인주에선 소비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자신의 손으로 수리할 권리를 요구하는 자동차 수리법에 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됐다. 투표에선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진단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이런 시스템, 기계 데이터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자동차 소유자 또는 독립수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질문이 주민에게 던져졌다. 이 투표에선 찬성 84.3%, 반대 15.7%가 됐기 때문에 압도적 찬성 다수로 자동차 수리법이 가결되게 됐다.

메인주 자동차 수리법을 통해 소유자와 독립수리업체는 자동차 수리,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 도구와 소프트웨어에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다. 또 이 법률에선 자동차 제조사 측은 곻인 딜러가 받는 것 같은 진단 수리 정보를 자동차 소유자와 독립 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게 의무가 된다. 더구나 자동차수리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수리에 전용 툴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수리 권리를 요구하는 법률이 2020년 11월 매사추세츠주에서 성립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에선 메인주 투표 결과는 모든 형태에서 수리할 권리가 소비자에게 압도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며 수리할 권리를 부정하는 제조사 측 캠페인에 소비자가 움직이지 않는 걸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수리법에 관한 주민투표가 이뤄지기 직전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수백억 원대 자금을 투입해 수리법이 성립되면 스토커나 해커에게 이런 정보가 악용되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 자동차 제조사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수리법 시행을 막기 위해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법정 투쟁을 벌였다.

한편 자동차에서 수리할 권리를 요구하는 이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허가한 사람만 자동차 진단 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문제시하고 법률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지금까지 자동차는 스티어링휠 아래 유선 단자에서 자동차 진단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차량에선 이런 종류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어려워졌다.

메인주 자동차 수리권연합 관계자는 메인주 주민은 자동차 수리에 관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권리를 얻었다며 자동차에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지만 더 이상 바퀴가 달린 컴퓨터가 되고 있는데 메인주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이런 종류 데이터 문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메인주 법률이 이곳 주민에게만 중요하지는 않다. 과거 주마다 이런 종류 법안을 통과했을 때 제조사 측은 수리법에 관한 기능을 다른 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가결된 수리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주마다 조금 다른 법률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유사 법률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각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법이다. 미국에서 자동차 수리 권리를 추진하는 기관(CAR Coalition) 관계자는 메인주 유권자가 자동차 수리법에 압도적 지지를 보이면서 보호법을 정비하는 전국적 움직임에 기세가 더해졌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