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전 세계 청소년층에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틱톡에 대해 미국 유타주가 중국 모기업과의 관계에 대해 사용자에게 오해를 주고 중독성 있는 앱 설계로 아이에게 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배상과 관행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유타주 소송에선 틱톡이 의도적으로 어린이를 유해 콘텐츠에 폭 빠지게 만들었다고 비난한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개발, 운영하는 SNS로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당국과 공유하는 게 아니냐는 안보상 우려로 미국 정부는 이전부터 틱톡 규제에 임해왔다. 2022년 3월에는 정부 기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미국 정부 뿐 아니라 각 주에서도 개별적으로 틱톡을 규제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1월에는 뉴저지주와 오하이오주, 8월에는 뉴욕시 등이 주나 시가 소유한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됐다.
몬태나주에선 공적 기관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 대해서도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성립해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다. 또 이 법안에선 주내에서의 틱톡 다운로드가 금지되고 틱톡에 액세스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하는 능력을 제공한 사업체에 대해 하루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일부 주에선 틱톡에 대한 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아칸소주와 인디애나주가 틱톡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새롭게 2023년 10월 유타주가 틱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타주 측은 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틱톡이 중국 바이트댄스와 독립적이라며 소비자를 오해하게 했다고 밝히고 아이에게 안전하다며 앱 안전성에 대해 기만적인 주장을 했으며 아이를 조종하기 위한 디자인 중독성이 있는 앱을 전개, 판매했다고 밝히며 이런 점에서 틱톡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틱통이 아이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고도로 큐레이션된 콘텐츠를 무한하게 아이에게 주는 알고리즘을 설계, 채용했고 틱톡은 아이의 주의를 놓지 않는 잔인한 슬롯머신을 모방해 이런 기능을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유타주지사는 소셜미디어 기업은 아이를 불법 유도해 플랫폼에서 중독적이고 건강에 해로운 사용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틱톡 측은 자사는 18세 미만 사용자에 대한 60분 자동 시간제한이나 10대 계정에 대한 부모 통제 등 업계를 선도하는 청소년 안전 대책으로 커뮤니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미국에선 틱톡 규제를 목적으로 한 RESTRICT법이 초당파 의원 그룹에 의해 제출됐지만 언론 자유나 일반 사용자에 대한 영향 우려로 정체되고 있다. 그럼에도 새롭게 대체 법안(Guard법)이 기초되는 등 다시 틱톡 규제 윰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