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엔진 시장 독금법 위반 여부 재판 시작됐다

2023년 9월 12일부터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서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는지 둘러싼 미국 사법부와 주 사법 장관 그룹이 제기한 재판이 진행된다. 이 소송은 빅테크 지배력과 영향력에 대한 지난 수십 년간 가장 큰 법적 도전이며 업계 독점에 관한 전쟁에서 선구자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색엔진 시장에서의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 당한 구글은 검색엔진 시장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자랑하고 있지만 구글은 iOS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기 위해 애플에 거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공업체는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만들기 위한 계약도 맺고 있다. 사법부와 주 사법장관 그룹은 구글이 이런 관행에 의해 불법적으로 독점 상태를 유지하고 경쟁사에 대한 부당한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에 대한 재판은 9월 12일부터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은 미국에서 일반적인 배심원을 이용한 재판이 아니라 배심원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실시하는 벤치 트라이러로 실시된다. 심리를 담당하는 건 2014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판사여서 이 점이 사법부 측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고 지적되고 있다.

8월 공개된 서류에서 판사는 구글에 대해 제기된 구글 검색 결과 디자인이 익스피디아와 엘프 등 경쟁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여러 고발을 파기하고 구글은 검색엔진 우위를 부당하게 유지했다는 고발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는 8월 의견서로 구글 브랜드명은 상당히 유비쿼터스가 되어 사전은 이를 동사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점적인 힘을 갖는 기업이 불법으로 인정되는 건 그 행위가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구글 측 관계자는 자사는 재판으로 구글 검색 전달 계약이 서비스 질과 소비자 취향에 따라 브라우저와 기기 제조업체 선택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예정이라며 배포가 합법적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걸 재판에서 제시할 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빅테크는 그다지 결정적 규제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빅테크에 대한 바람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절차를 공개하도록 요청한 비영리단체(American Economic Liberties Project) 측은 구글 검색 재판은 수억 미국인이 어떻게 인터넷에 접속하고 사용하는지 좌우하는 것으로 디지털 세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지방법원 심리는 10주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판결은 2024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