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뉴스를 게재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뉴스 제공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라고 요구하는 캐나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관련 법안(Bill C-18) 성립에 따라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모든 뉴스 콘텐츠 차단을 시작했다.
이 법안에선 보도기관이 작성한 뉴스 콘텐츠를 캐나다 국내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엔진이나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디지털 뉴스 중개자로 지정해 이런 중개자에게 신문사 등 뉴스 제공자와 공정하고 정직한 협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공정성이 높아지고 뉴스 제공자의 지속 가능성이 강화되며 뉴스 제공자와 플랫폼간 경쟁 조건이 평준화된다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뉴스 제공자와 플랫폼간 자발적인 상업 협정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디지털 뉴스 중개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반발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캐나다에서 뉴스 게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메타는 2023년 8월 1일경부터 마침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모든 뉴스 콘텐츠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 영향은 플랫폼에 계정이 있는 뉴스 제공자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 사용자가 공유한 링크를 캐나다인이 확인할 수 없는 사태가 되고 있다고 보고됐다.
메타는 뉴스 삭제에 대해 비즈니스적 결정이라며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뉴스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메타는 법률 제정 경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뉴스 콘텐츠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구글 역시 이 법에 반발해 뉴스 콘텐츠를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뉴스 뿐 아니라 로컬 뉴스도 삭제되기 때문에 실종자 정보 등 긴급성이 높은 콘텐츠를 확산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발생하고 있으며 영향을 받는 건 보도기관 뿐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