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난 40년간 대학 수업료 인플레이션율이…

지난 40년 만에 미국 수업료는 710% 오르고 대출이 증가하며 학생 1인당 1부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 학생 대출 잔고 합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2006년 시점 5,000억 달러였지만 2023년에는 1조 7,80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나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선진국 GDP를 웃도는 수준이다. 원인 중 하나는 수업료 상승에 있다. 198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율은 194%지만 수업료는 710%와 큰 차이가 있다.

1조 7,800억 달러 부채 중 93%에 해당하는 1조 6,500억 달러가 연방정부 학생 재출이다. 미국인 4,500만 명이 연방 정부 학생 대출 부채를 안은 상태라고 한다. 고등 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200년 이후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어 학위 수요에 응하는 형태로 수업료는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 후퇴 시기에는 실업자가 재교육 목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며 사립대학 입학자 수가 증가했다. 이 중 영리 사립대학 입학자는 디폴트율이 높고 3년 이내 차용인 16%가 디폴트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학생 대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건 첫째 단기적 해결책으로는 학생에게 상환이 필요하다. 학생 대출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면 차용자는 대학에서 출석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신용 점수가 저하되거나 임금 압류, 수입 감소 연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유예 기간 후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대출이 있는 만큼 이런 대출 상환을 면제하거나 대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폴트가 일어나면 저소득, 중소득 학위 취득자에 미치는 영향 여파는 론을 취소하는 것보다 큰 경제 비용이 된다는 것이다. 또 신용정보기관에 보고하는 정보를 관리하고 일부를 규제해 디폴트 소득에 대한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장기적으론 고등교육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용 제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선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주민에게 학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동종 구조를 연방 정부가 지원, 일부 대졸자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다. 또 세부 배분 재검토나 새로운 세수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금이 부족한 사립대학이나 공립 대학에서 수업료를 낮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