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사기성 광고 대처 위한 법적 규제 마련할 것”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구글 광고 같은 서비스에 존재하는 가짜 유명인을 이용한 사기 광고나 멀웨어를 포함한 광고 등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엄격한 조치를 마련한다고 영국 정부가 발표했다.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인터넷 광고 업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도입한다고 밝힌 것. 이는 가짜 연예인과 독감을 이용한 사기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금융사기를 위해 사기적인 유명인 추천문을 올린 광고나 멀웨어를 포함한 팝업 광고, 무기나 약물, 패션 위조품 관련 광고, 티켓 사기 판매에 관한 광고 등 인터넷상에선 영국 법률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광고를 자주 보게 된다.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법적 규제는 인터넷 광고 중개역을 맡은 구글 같은 기업이나 광고를 게재하는 앱이나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자 등을 포괄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적 규제에 대해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적절한 다양한 법적, 비입법적 조치를 통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불법 온라인 광고를 처리하기 위해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새로운 법적 규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법적 규제가 성립되면 대형 플랫폼에서 웹사이트 운영자, 애드테크 중개업자, 인플루언서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광고 공급망 전체에 특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에 의한 PR 투고도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한다. 또 소셜미디어와 검색엔진, 웹사이트 등은 성인이 아니면 액세스할 수 없는 콘텐츠나 서비스 광고를 미성년자가 볼 수 없게 되는 시스템 도입을 법률도 의무화할 수 있다고 한다. 영국 정부는 이미 온라인 안전 법안을 통해 소셜미디어와 검색엔진에 게재되는 사기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규칙은 소위 애드테크 공급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온라인 안전 법안을 보완할 전망이다. 성명에 따르면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앞으로 새로운 규칙을 감독하기 위한 규제 당국 추천을 포함해 법제화 가능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에 따르면 2022년 영국에서 광고에 소비된 금액은 348억 파운드이며 이 가운데 4분의 3을 인터넷 광고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성장과 함께 악성 마케팅이 급증하고 사기 광고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측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가 광고업계 점유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규칙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에선 2021년 시행 규칙에 따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이나 18세 이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알코올과 도박, 처방전 등을 소개하는 광고를 볼 수 없게 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