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관계자에 SNS 기업 접촉 금지 판결?

미국 연방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에 시행한 규제가 지나치다며 헌법 수정 제1조에서 보호되는 게시물을 관리하는 것에 관해 바이든 정권 관계자가 소셜미디어 기업과 접촉하는 걸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통해 소렬미디어에서 오보에 대한 단속과 검열 사이 일정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간섭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미국에선 정부와 소셜미디어 기엊과의 제휴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져 가짜 정보를 흘려 유권자를 속이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시위로 공중위생을 혼란시키는 사람에게 대처하기 위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이런 대처 속에서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나 발언자를 배제할 수도 있는 광범위한 검열 권한을 바이든 정권이 갖는데 문제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어 정부가 언론을 억압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반대 의견도 주장된다.

이런 흐름을 통해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 공화당 소속 의원은 바이든 정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소셜미디어에서 만연하는 가짜 정보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검열 사업을 조장하고 잇으며 코로나19 감염증 의료 정책 문제로 시작해 코로나19 기원 문제, 바이든 대통령 차남 노트북에서 성적 사진이 유출된 랩톱 문제, 선거 안전성 문제, 정권에 불리한 견해를 없애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바이든 정권은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를 정한 헌법 수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연방 지방 판사는 이런 주장에 찬성하고 바이든 정권 당국에 의한 소셜미디어 투고 단속은 헌법 수정 제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 속에서 정치적 견해나 보통 정부 검열로부터 보호되는 언론에 대해 백악관 당국 관계자나 복수 연방 기관 관계자가 이런 언론을 억압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 기업에 접촉하는 걸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판사 명령에는 사법부나 국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예방센터 등 복수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 국토안보부 장관 등 10명 이상 관료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이 판사는 2017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 98:0으로 승인받은 인물로 바이든 정권 하에서 발령된 코로나19 감염증 백신 접종 의무 명령이나 새로운 석유 가스 굴착을 규제하는 명령을 저지해온 인물이다. 그는 판결에서 국가 안보 위협이나 범죄 행위, 유권자 탄압을 경고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대처에 대해선 계속 정부 관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이번 금지 명령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정부 관계자와 소셜미디어와의 모든 관계를 식히는 걸 의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구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백악관 고위 관료는 소셜미디어 기업은 플랫폼이 미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제시하는 정보에 대해선 독자 선택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게 일관된 견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