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없던 판례 제출한 변호사에 벌금

비행기 관련 사고에 대해 항공사에 소송을 건 승객 변호사가 챗GPT로 출력한 존재하지 않는 과거 판례를 제출한 사건으로 연방판사가 변호사에게 5,000달러 지불을 명령하고 항공사를 상대로 한 원래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8월 카트 탓에 무릎에 부상을 업었다며 송객이 2022년 아비앙카 항공에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은 처음에는 뉴욕주 법원에서 다뤘지만 나중에 뉴욕주 남부 지구 연방 지방 법원으로 옮겨졌다. 첫 담당 변호사는 연방 법원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송 후에는 같은 사무소 동료 변호사가 대신 재판을 진행했다.

이송 이후에도 계속 서류 작성을 맡은 변호사는 챗GPT로 출력한 존재하지 않는 과거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 의견서를 받은 새 변호사는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를 본 법원이나 피고 측 변호인단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내용 재확인을 요청했다. 이 요청에 대해 의견서에 기재된 판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법원 견해를 제출했지만 이 견해 역시 챗GPT로 출력한 허위 견해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연방 법원 판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손해를 입히고 법원 측 시간을 낭비시켰으며 상대방 당사자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며 이들 2명 변호사에게 5,000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또 제출한 의견서에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아비앙카 항공이 제출한 신고를 인정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는 2년 시효를 정한 몬트리올 조약에 근거하면 원고 측 제소가 너무 늦었다고 주장하는 피고 측 의견에 동의했다.

한편 지불 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챗GPT를 법적 조사를 위한 정보원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 해당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들 변호사 2명에게 지불을 명령하는 것 외에도 가짜 판례에 마음대로 인용된 진짜 판사 6명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