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트윌리오, 불법 로보콜 중단하지 않으면…”

자동 음성 전화로 정치 단체나 기업 마케팅, 때론 사기에 활용되는 로보콜(Robocall)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소규모 통신사업자에게만 로보콜 통신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처음으로 대기업인 트윌리오(Twilio)에 정지 권고서를 송부해 48시간 이내에 멈추지 않으면 통신 시스템에서 분리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보콜은 때론 연간 1,700억원대 피해액을 내는 사기 행위에 사용되며 미국에선 로보콜 사기를 계속하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소송이 이뤄질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로보콜 문제 해결을 위해 FCC는 통신 플랫폼을 제공하는 트윌리오에 정지 권고서를 송부하고 회사 플랫폼을 이용해 로보콜을 실시하는 기업 통신을 48시간 이내에 멈추라고 요구했다.

FCC는 트윌리오가 1개 이상 고객을 대신해 불법적인 로보콜을 발신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트윌리오는 통신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해 네트워크가 불법 로보콜 출처가 되는 걸 방지할 필요가 있지만 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14일 이내 어떤 제도를 도입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트윌리오 직원 수는 8,000명이며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를 조금 웃도는 규모다. 이번 서한 송부에 대해 트윌리오가 갑자기 중단되면 트윌리오를 이용하던 다른 기업에도 모두 영향이 있고 트윌리오 같은 규모 기업에 대해 명확하게 경고하는 건 전례 없는 강력한 집행 절차라고 평가하고 있다.

FCC는 지금까지 소규모 통신 사업자에게 정지 권고서를 송부하고 있어 트윌리오에게 준 48시간도 표준이라고 한다. 이번 조치 계기가 된 불법 로보콜은 MV리얼리티(MV Realty)라는 부동산 중개 회사가 한 것이다. 이 회사는 사기성 로보콜을 통해 고객을 속이고 소액 현금 지급을 대신해 집을 저당잡도록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주에서 검찰 당국에 고소를 당했다.

FCC는 모기지 사기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메시지를 발신한 뒤 트윌리오 대응이 불충분했다며 트윌리오 같은 대규모 공급자가 자사 네트워크에서 불법 통신을 허용하는 건 우려 사항이라며 트윌리오가 곧바로 멈추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