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미상무부산업안보국 BIS는 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 관리 규칙을 강화하는 IFR을 지난 10월 7일 공표했다.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애플이 자사 제품에 중국 메모리 칩을 사용할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보도되는 등 수출 규제로 인한 다양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IFR 에선 슈퍼컴퓨터에 사용하거나 반도체 개발, 생산을 목적으로 한 첨단 반도체 수출에 규제가 걸렸다. 또 BIS 거래 제한 목록에는 31개 중국 기업이 추가되어 바이든 정권에 의한 근본적인 수출 규제는 경제 전쟁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다. 미국 산업과 안보를 담당하는 상무부 차관에 따르면 이 규제 목표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군사 응용을 포함한 기밀 기술이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와 첩보, 안보 서비스에 의해 얻는 걸 막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수출 규제와 동시에 애플은 아이폰에 중국 YMTC 메모리 칩을 사용할 계획을 보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공급망 임원에 따르면 애플은 당초 YMTC 칩을 빠르면 2022년 내에 사용하려 했지만 미국 수출 규제와 정치적 압력에 따라 정책을 바꾸고 생산라인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새로운 아이폰에서 YMTC 칩이 제거됐다고 한다.
YMTC 칩은 당초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에만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애플은 결국 모든 아이폰에 NAND 플래시 메모리 최대 40%를 YMTC로부터 구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었다고 한다.
YMTC는 10월 7일 BIS 미확인 목록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확인 목록에 추가된 기업은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공식 수출 관리 블랙리스트인 엔티티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더구나 이날 발표된 중국 반도체 분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중국 기업이 첨단 칩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나 기술 지원을 미국 칩 장비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걸 금지하고 있으며 YMTC 역시 이에 의해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 투자사 애널리스트는 YMTC가 애플에 메모리 칩을 제공하는 기업 중 극히 일부이며 애플에 대한 잠재적인 재정적 영향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편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더 중요한 영향은 애플이 미국 내 중국 기업을 활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 프로파일을 개선해 공급업체 기반을 더 다양화할 가능성이 제한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는 AI와 로봇공학,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분야에서 지배적인 힘을 얻으려 하지만 이런 신기술은 모두 미국 수출 금지 영향으로 중국이 현재 미국 칩 없이는 독자적인 칩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되면 중국 기술 경제 부담이 높아질 것이며 정부는 정권 정당성에 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바이든 정권 규제에 대해 중국반도체산업협회 CSIA는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런 일방적 조치는 반도체 업계 글로벌 공급망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업계가 지난 수십 년간 육성해온 전 세계 반도체 산업 플레이어 신뢰선, 협력 정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무부 관계자도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 수출 관리 조치를 악용, 중국 기업을 방해하는 걸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