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온라인 구입 책 배송료 실질적 무료금지법 검토중

프랑스 정부가 세계 최대 e커머스 사이트인 아마존과의 경쟁에 고전하는 독립 서점을 지원하기 위해 35유로 미만 온라인상 책 주문에 대해 최소 3유로 배송료를 부과하는 걸 계획하고 있다.

2014년 시행된 법률에 따라 프랑스에선 이미 책 무료 배송이 금지됐다. 하지만 아마존 같은 주요 e커머스 사이트는 배송당 1센트라는 무료에 가까운 배송료를 부과해 무료 배송을 금지하는 법률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 서점 등에선 이런 실질적인 무료 배송료를 설정할 수 없고 최대 7유로 정도 배송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한다.

2021년 12월에는 최저 배송료를 1센트로 하는 대기업 e커머스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로 최저 배송료를 지정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하지만 최저 배송료를 얼마로 할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은 발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프랑스 문화부와 재무부는 이 법에 대해 주문 규모에 관계없이 책을 실질적으로 무료로 배송하는 대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배송료를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설정할 수 없는 서점간 균형을 회복시키는 게 가능해져 이로서 서적 업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응시키는 게 가능해진다고 공동 성명을 통해 밝히고 있다.

프랑스 문화부와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온라인 서점 주문에서 최소 배송비를 지정하는 법률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유럽위원회에 통지한 뒤 EU가 법률을 승인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 최저 배송료에 관한 법률이 유효하게 된다고 한다. 또 프랑스 문화부는 최저 배송료를 세금 포함 3유로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최저 배송료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서적과 다른 상품을 함께 구입하는 것도 피할 수 없다는 것. 또 35유로 이상 주문에 대해선 1센트 배송비를 계속 제안할 수 있다. 문화부는 최저 배송료에 대해 배송료 3유로는 책 구매자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며 35유로 문턱은 환경 친화적인 정리 구매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에선 신간 가격 인하를 금지하는 법률이 1981년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 덕에 아마존 등 e커머스 대두 후에도 거리 서점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지적된다. 하지만 아마존은 책 판매 가격 뿐 아니라 배송료를 낮추면서 여전히 책 시장을 왜곡했다고 지적됐다. 프랑스 서점협회 SLF는 2022년 9월 23일 성명을 내고 배송료 3유로는 불충분하다고 언급하고 프랑스 정부에 서점이 책을 배송할 때 프랑스 우체국에서 청구되는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또 프랑스에선 2019년 4억 3,500만 권 서적이 판매됐으며 이 중 2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한 것이다. 프랑스에선 독립 서점 3,300곳이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 같은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