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네덜란드서 앱스토어 외 결제 시스템 도입 요건 완화

애플은 네덜란드 경쟁 규제 당국인 소비자시장국 ACM 명령에 따라 네덜란드 매칭 앱에서 외부 링크 결제와 인앱 결제를 모두 허용했다.

ACM은 앱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 시스템에 대해 애플 독자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애플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며 이전부터 애플 측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애플은 이에 따라 2022년 2월 네덜란드 매칭 앱에 한정해 다른 결제 시스템과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 시스템 도입을 허가했다. 하지만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느 한쪽이었다. 더구나 애플은 대체 수단 지불에 27% 수수료를 마련해 매출을 애플에 보고하는 등 조건을 부과하겠다고 표명했다. 애플 측이 독자 지불 방식에 마련한 30%라는 수수료는 줄었지만 달랑 3% 때문에 애플 조건을 따르는 건 많은 노력을 소비할 수 있어 개발자로부터 반발을 불러왔다.

이번에 애플은 조건을 바꿔 다른 결제 시스템과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결제 시스템 서비스 제공업체에 제공된 평가 기준을 검토한다. 다만 27%라는 수수료에 개선은 가해지지 않고 이 수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 수수료를 15%로 감액하고 있는 앱스토어 스몰비즈니스 프로그램(App Store Small Business Program)에서 3% 감액 조치가 취해진다고 한다.

2021년 8월 ACM은 애플에게 지불 시스템 개선 요구와 함께 정기적인 위약금 지불을 명령했다. 애플은 앞서 밝혔듯 일부 동작을 개선하면서도 이의 신청을 반복하고 있지만 위약금 지불액은 5,000만 유로까지 늘어나고 있다. ACM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매칭 앱 제공 업체나 독립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애플이 명령을 준수한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위약금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ACM은 설명하고 있다.

ACM은 사람과 기업은 온라인상 오해를 초래하는 행위와 시장 권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매칭 앱 공급자에 대한 지배적 입장을 남용했다면서 애플이 마침내 유럽과 네덜란드 경쟁 규칙을 따르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