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려은 암호화폐 등 금융 디지털 기술에서도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디지털 달러 발행도 시야에 넣으면서 이 분야에서 선행하는 중국에 대항해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 소문난 러시아에 대한 대항 조치로 하는 게 목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은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방 당국에 조사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 직접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건 아니다. 대통령령 발효 후 몇 개월에 걸쳐 당국이 조사를 실시해 이를 기반으로 백악관은 새로운 규제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를 정리하는 조사 기업인 코인매트릭스(Coin Metrics)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 관련 대통령령에 서명한 뒤 대형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8% 가량 상승했다. 덧붙여 비트코인 뿐 아니라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 가격 상승이 확인됐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에게 널리 환영받고 있다. 자산관리회사인 이키가이 애셋 매니지먼트(Ikigai Asset Management) 창업자인 트래비스 클링(Travis Kling)은 이번 대통령령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밝힌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으로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령에선 미국에 의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와 돈세탁 대책에 암호화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에 대해 러시아중앙은행이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6,3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암호화폐로는 일 총 거래량 5∼10배에 상당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도 눈치 채지 않으면서 시세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거래를 실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 중에선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해서도 제언되고 있다. 디지털 달러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DBC다. 이번 대통령령은 어디까지나 디지털 달러의 잠재적 기술 인프라와 요구 조사가 지시됐을 뿐이지만 앞으로 조사를 거쳐 실제로 디지털 달러가 발행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대통령령이 마련한 조사 기간은 6개월이다. 이르면 2022년 9월 규제 당국에 조사 보고가 제출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젱안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