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미 의회 상원이 공항이나 항공기 관련 규정을 담은 연방항공청 FAA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드론 용도 확대를 포함해 드론 배송 촉진을 촉구하는 한편 위협이 확신되는 상황이라면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외 테러 조직이 상업용 드론에 폭발물이나 유해물질을 적재한 채 살포하거나 약물 배송, 법적 집행 방해 등에 악용될 경우가 이 같은 위협 확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악용 사례는 열거했지만 위협 확신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표기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미국시민권연맹 ACLU는 성명을 내고 드론은 보안이나 개인 정보 보호 관점에서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위협을 없애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면서도 그럼에도 해당 법안은 잘못된 접근이며 소유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날아오는 드론을 감시, 적발, 격추하는 걸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자프런티어재단 EFF 역시 법률로 정부에 민간 드론을 해킹하거나 삭제할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의회와 국민은 적절한 감시 방법을 논의하고 저널리즘과 기타 활동을 위한 드론 사용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시행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