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러시아 정부 외부 과금 허용 명령에 이의 제기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 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적 싸움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 독점금지국 FAS가 내린 앱스토어 인앱 과금에 관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제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중 15∼30%를 수수료로 걷고 있으며 요점은 자사 인앱 과금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개발자에게 의무화한 것이다.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는 이 구조를 회피하려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앱스토어에서 제거됐고 애플과 재판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FAS는 지난 8월 애플에 앱스토어를 사용하는 앱 개발자가 고객에게 인앱 결제 이외 결제 방법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의무를 한다고 경고하고 9월 30일까지 기한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하지만 애플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FAS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FAS를 법원에 제소하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한다.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도 애플은 인앱 결제 시스템 이외 결제 수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에픽 소송에서도 거의 승소하면서도 법원에서 자사 인앱 시스템 결제를 강제해선 안 되며 사용자를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유도하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명령에 불복해 항소하고 명령 일시 금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는 판사가 각하했다.

또 애플은 2022년 초부터 리더 앱 내에 외부 사이트 링크를 허용해 실질적으로는 30% 수수료 회피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리더는 전자책이나 음악, 동영상 스트리밍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최대 수입원인 게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애플과 구글에 대해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 금지 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아이패드나 맥을 능가하는 거대 매출을 자랑하는 앱스토어 과금을 어떻게 지킬지 혹은 지킬 수 없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