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 CAC가 9월 29일(현지시간) 앞으로 3년간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련 알고리즘의 건전한 관리 메커니즘과 표준화된 생태계를 도입해 업계에서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목표로 한 공동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도 이런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업계를 바짝 조이고 있는 중국은 2021년 들어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결제 서비스를 저격한 독점금지법 강화, 자녀 온라인 게임을 주3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규칙, 온라인 교육 사업 규제 등에 나서고 있다.
9월에는 국무원이 온라인 뉴스 사이트와 플랫폼 감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가치관을 전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주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윤리와 규칙을 기르겠다는 것이다.
CAC는 새로운 성명에서 최근 알고리즘은 정보 보급과 디지털 경제 촉진,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동시에 부적절한 알고리즘 운용은 정보 보급과 시장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고 이데올로기와 사회 정의, 인터넷 사용자 권리 보호에 문제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CAC와 공산당 선전부 등 9개 규제 부문이 8월 발표한 공동 정책 지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알고리즘 규제 강화를 요구, 기업에 기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8월 발표된 공동 정책 지침은 지방정부가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기업 자율 규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반복 기록하고 있다. 기업이 운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보안과 과학 기술 윤리적 검토 시스템을 설정하도록 고무시키고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부정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것. 또 알고리즘을 이용한 여론 조작이나 경쟁 업체에 대한 공격, 인터넷 사용자 권리 침해와 같은 알고리즘 남용을 금지하는 것도 적혀 있다고 한다.
중국 온라인 서비스 업계에서 알고리즘은 중요한 자산이며 틱톡과 빌리빌리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용자 흥미와 관심을 학습하고 개인에 맞춘 콘텐츠와 제품을 권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들이 보고 듣는 걸 통제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알고리즘을 국가 통제 하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