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암호자산 1만 달러 이상 송금 보고 의무화”

미 재무부가 5월 20일(현지시간) 1만 달러 이상 암호화 자산 송금을 국세청 IRS에 보고하는 걸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금융 당국이 규제 강화에 대해 암호화 자산을 이용한 탈세와 불법 자금 유통을 저지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최근 암호화 자산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암호화 자산은 탈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이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 자산 보유와 거래 결제를 받아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금융 계좌 신고 제도를 만들고 여기에 시가 1만 달러 이상 암호화 자산을 받은 기업에 대한 보고 의무를 포함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2019년 지불될 세금과 실제로 지불한 세금 차액은 6,0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대로 거래가 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7조 달러까지 부풀어 오를 위험이 있다는 것.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재무부는 규제가 진행되지 않는 암호화 자산 분야에 발을 디디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한 재닛 엘런은 이전에 암호화 자산 대부분이 범죄 조직에 사용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 외에 실제로 사이버 범죄자는 2020년에만 최소한 3,000억 원 이상 암호화 자산을 벌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불법 암호화 자산 거래는 전체에서 보면 소액인 점을 들어 강화 방침에 대해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연방의회가 규제 당국에 광범위한 관할권을 주는 건 시간문제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암호화 자산 정당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드시 암호화 자산 시장에 부정적 효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