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스타링크 사용자에 벌금형 부과 검토?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SpaceX)가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Starlink)는 2020년 10월 공개 베타테스트를 시작하고 정식 서비스 개시를 위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스타링크 사용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벌금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타링크가 제공되기 전부터 비아샛(ViaSat)이나 원웹(OneWeb) 등 다양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개발한 재사용 가능한 로켓인 팔콘9를 이용해 발사하기 때문에 다른 위성 인터넷 서비스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장점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2020년 10월 시작된 베타테스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식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는 스타링크 기술이지만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기업 이외가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벌금형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벌금액은 개인의 경우 1만∼3만 루블, 기업은 50만∼100만 루블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정부는 국민의 인터넷 트래픽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인터넷 통신을 암호화하는 기술을 일부 금지하는 개언 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러시아가 배치한 인터넷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을 우회해버리기 때문에 벌금형을 부과해 서비스 사용을 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메드베데프 정권 하에서 부총리를 지낸 정치인 드미트리 로고진은 스타링크에 대해 스타링크는 미국의 성공적 약탈 정책 일환으로 전 세계에 미국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스피어(Sphere)라는 국영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지만 러시아 경제나 기술력을 생각하면 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고액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