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지난 8월 13일(현지시간)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 올라간 앱에 적용되는 매출 30%라는 고액 수수료를 둘러싸고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애플과 구글을 고소했다. 운명을 건 이 소송에서 승산은 얼마나 있을까.
앱스토어에서 방송되는 앱에 적용되는 매출 30%라는 고액 수수료를 불복한 에픽게임즈는 자사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 iOS 버전 앱으로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게임 내 통화를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에 의해 에픽게임즈는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애플은 규약 위반을 이유로 iOS 버전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공정 경쟁을 촉구하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또 앱스토어와 같은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구글플레이 문제도 고소했다.
에픽게임즈가 이번 소송에서 요구하는 건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를 통하지 않고 인앱 결제를 허용한다.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 사이 특히 결제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이 소비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고 애플과 구글이 자사 스토어에 부과하는 30% 수수료를 세금, 독점에 의해 태어난 비율이라고 표현한다.
애플대 삼성, 오라클대 구글 등 소송을 맡았던 스마트폰 특허·독점금지법 관련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는 에픽게임즈의 진정한 소망은 30% 수수료 인하지만 실현을 위한 포석으로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 페이팔 같은 비공식적인 결제 수단 용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구글 소송은 독점금지법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뮐러는 에픽게임즈는 고전을 강요당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0년 8월 1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반도체 기업 퀄컴을 충분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건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연방거래위원회 FTC 소송을 기각하고 경쟁적이면서도 불법적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점을 들어 독점금지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물은 높다고 지적했다.
독점금지법 전문인 뮐러에 따르면 이 소송의 대부분은 1∼2년에 결착된다는 것. 하지만 에픽게임즈는 소장에서 에픽게임즈에 대한 특별 대우를 요구한 건 아니고 애플과 구글 플랫폼의 극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명언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에 의한 결착이 아니라 전면 대결을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따라서 이 소송은 적어도 항소심에 이르고 결착까지 5년 이상 걸린다고 뮐러는 보고 있다.
한편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인 닐 사이버트(Neil Cybart)는 앱스토어에 관한 경제적 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사이버트는 자신의 생각으론 첫해 30% 수수료는 다른 플랫폼과 같고 공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수료가 다음연도 이후 일률적으로 15%가 된다는 점에 관해선 계약기간에 따라 15%보다 더 떨어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사이버트는 앱스토어 이익률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적다고 언급했다. 앱스토어 수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플 연간 총 매출에 대해 앱스토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 폭리를 갈망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한다.
사이버트는 앱스토어 지침은 수익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다고 말했다. 앱스토어는 10억 명이라는 앱스토어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에픽게임즈에 대해 자신 밖에 생각하지 않고 소비자와 독립 개발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는 애플이 플랫폼 제한에 대해 반성하고 윈도와 맥OS를 포함한 전 세계 오픈 컴퓨팅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10억 iOS 사용자를 바탕으로 역사적 개혁을 시작해줄 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