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 기업은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수집, 전달해 수익을 올린다. 하지만 뉴스 제작 업체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에서 얻은 수익을 콘텐츠를 만든 기존 미디어에 배포하는 규칙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거대 IT 기업은 이전부터 뉴스 사이트를 통해 기사 정보를 추출해 상당한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뉴스 게재에 대해 기존 미디어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ACCC는 2019년 7월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 미디어와 경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움직임 이후 호주 정부는 ACCC에 대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디지털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간 대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규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는 것. 새로운 규칙은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 뉴스 미디어가 만든 콘텐츠를 이용해 얻은 수익을 분배하고 검색 결과를 표시하는 알고리즘에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미디어에 통지나 조언을 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를 적극 지원하는 걸 요구하고 있었다고 한다.
자율적인 규칙 제정 논의는 2020년 11월까지 계속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미디어 수익이 격감하면서 초기 협상이 잘 진행하던 적도 있어 호주 정부 측은 ACCC에 강제력이 있는 규칙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강제력 있는 규칙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이 콘텐츠 제작자인 기존 미디어에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경쟁 평등화가 가능하다고 주장, 콘텐츠 제작자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정당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미디어 기업은 큰 재정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모든 분야에서 광고 수익 감소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플랫폼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유통,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며 뉴스를 전달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변화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 것.
강제력을 가진 규칙에는 처벌이나 제재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간 발생한 분쟁을 구속력 있는 과정에서 해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영향을 받는 플랫폼은 구글과 페이스북 뿐 아니라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도 포함되어 있다. 2020년 7월까지 강제력 있는 규칙 초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