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코로나19…지금이 기본소득 검토해야 할 때”

로마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4월 12일(현지시간) 무조건 일률적으로 일정액 급여를 주는 기본소득 도입을 전 세계에 제안했다고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에서 중요한 부활절인 이 날 서한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교황은 지금이야말로 보편적 기본 소득을 검토해야 할 때인지 모른다면서 이는 권리 없는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간적이면서 종교적인 이상을 현실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범용 기본소득은 급여에 일정 요건을 마련할 수 있는 광의의 기본 소득과 달리 국민에게 무조건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황은 동시에 자신은 여러분이 세계화의 혜택에서 배척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이 법적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며 노점에서 장사를 영위하는 사람이나 재활용업자, 순회하며 일하는 소규모 농가, 건설 노동자 등 다양한 경제를 가장자리에서 지탱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정 수입이 없는 도시 봉쇄를 견딜 수 없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오랜 코로나19 위기 여파에 있는지에 대한 위기감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교황은 유행성 이후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 파란은 모두 지나가겠지만 영향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위기는 우리가 고삐를 쥐고 사람이 없는 자동운전 상태에서 해제하고 잠들어 있던 양심을 깨우고 우상숭배적인 배금중의에 중지부를 찍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중심으로 한 휴머니즘과 생태 전환을 일으키게 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바이러스가 사회 경제 방향을 바꿀 기회라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문제 삼는 로마 교회의 자세는 1891년 당시 교황 레오13세가 저술한 레룸노바룸(Rerum Novarum), 노동헌장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이용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4월 12일 시점 유럽에선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스페인에선 이미 보편적 기본 소득 실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교황의 발언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세계 최다인 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겅에 출마를 표명했던 사업가 앤드류 양은 트위터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거론하며 발상의 대전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에선 이미 코로나19 영향을 완화시키려는 2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연간 소득이 일정 이하인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1회성이다. 앤드류 양은 지원책을 항시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계기로 SNS 상에선 #PopeforUBI라는 해시태그가 생겨 앤드류 양 지지자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