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양자컴퓨팅‧반도체 등 新수출 규제안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기타 적대국에 대해 AI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수출에 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더불어 9월 5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영국과 네덜란드, 일본 등 국가와 함께 양자 컴퓨팅 및 기타 첨단 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BIS가 발표한 첨단 기술 수출 규제에 관한 잠정 최종 규칙(IFR)에 포함된 품목을 보면 먼저 양자 컴퓨팅 관련 제품. 양자 컴퓨팅 개발 및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구성 요소, 재료,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다. 둘째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로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에 필수적인 도구와 기계다. 셋째 GAAFET(Gate All-Around Field-Effect Transistor) 기술로 슈퍼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칩을 제조하거나 개발하는 기술이다. 넷째 적층 제조 아이템으로 금속 또는 금속 합금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설계된 장비와 부품, 관련 기술 및 소프트웨어다. 미국은 이런 기술에 관해 모든 국가에 대한 수출 시 라이선스 요건을 부과했음을 밝혔다.

한편 IFR과 동시에 책정된 라이선스 예외 실시 수출 관리(IEC)에 따라 이탈리아와 영국, 일본, 호주, 독일, 네덜란드 등 유사한 조치를 실행하는 동맹국에 대한 수출 시에는 라이선스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IFR에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지 않은 중국 등 적대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대국에 의해 첨단 기술이 군사 전용될 우려로 미국 정부는 2022년 AI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수출에 엄격한 제한을 도입했다. BIS 앨런 에스테베스 차관은 양자 컴퓨팅 기술과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을 둬 적대국이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배치하는 게 어려워진다며 이번 IFR로 수출 통제는 동맹국과 협력해 더 효과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IS는 9월 5일 발표부터 60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업계 또는 일반 시민으로부터 공개 의견을 모집하고 있으며 기한 종료 후 최종 규칙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 외교부 측은 자국은 미국이 무역과 기술을 정치 문제나 무기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기술, 무역, 경제 교류에 관한 정상적인 협력을 방해하는 건 시장 경제 원칙을 위반하고 전 세계 산업과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