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EU에는 거대 플랫폼에 허위정보 확산 등을 방지할 의무를 지운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있으며 엑스나 틱톡 등이 DSA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다. 메시징 앱 텔레그램(Telegram)은 DSA 대상 사용자 수에 미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규제가 느슨해 친러시아 세력이 허위 정보 확산에 활용하고 있다며 EU가 텔레그램이 과연 DSA 대상이 아닌지 조사에 나서고 있다.
DSA는 IT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정보 확산을 막거나 타깃팅 광고를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법. 대상 플랫폼으로 구글 검색,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 19곳이 지정되어 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무력 공격 관련 허위정보 사건에 대해 EU가 엑스에 DSA 기반 첫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월과 4월에는 틱톡도 DSA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텔레그램은 친러 세력 허위정보 확산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에스토니아 총리는 텔레그램에선 허위정보가 공공연히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이 이런 역할을 하는 이유는 공식 사용자 수가 DSA 기준에 미달해 규제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5월 초 텔레그램 공식 사이트에는 EU 지역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100만 명으로 추정되어 DSA 대규모 플랫폼 기준 4,500만 명에 미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EU는 이를 의심하며 조사 중이다.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으로 드러나면 텔레그램은 대규모 플랫폼으로 인정되어 DSA 적용 대상이 된다. 텔레그램이 EU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출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이나 EU 추방 가능성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