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발생 파푸아뉴기니 “급여 결제 시스템 기술적 결함이…”

호주 북부에 위치한 파푸아뉴기니 수도인 포트모르즈비에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규모 폭동이 일어나 2주간 비상 사태가 선언됐다. 폭동 원인은 국가 공무원 급여 지불 관리 시스템 설정 실수였다.

폭동은 2024년 1월 10일부터 11일에 걸쳐 발생했다. 16명이 사망하고 비상사태 선언이 발령될 정도 규모가 됐다. 이런 대규모 폭동 원인은 국가공무원 수취 급여가 세제 개혁에 의해 감액됐기 때문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이 시위를 일으켜 기능 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폭동 규모가 커져 현지에선 약탈이나 폭행이 횡행하고 있었다. 파푸아뉴기니 내국세입위원회는 폭동이 발생한 1월 11일 출시를 발표하고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명과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폭동은 날씨, 오정보, 정치적 선전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에 의한 경제적 영향을 감안해 비과세 기준을 1만 7,500채팅에서 2만 채팅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내국세입위원회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을 위한 급여 결제 시스템에서 비과세 기준을 영구적으로 2만 채팅으로 설정하는 재구성이 늦지 않아 2024년 1월 1일이 지나면 비과세 기준이 1만 7,500 채팅으로 돌아갔다는 것. 이 때문에 2024년 1월분 공무원 급여가 정부 세제에 의해 줄어 버렸다는 오해가 생겨 버렸다는 것이다.

내국세입위원회는 급여 감액은 어디까지나 시스템 구성 오류라는 기술적 결함이 원인이며 증세가 원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부양 공제가 폐지된 것도 겹치면서 정부가 증세해 급여를 날렸다는 등 오정보가 퍼져 폭동으로 발전해 버린 것이다.

또 내국세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이 항의와 혼란을 야기한 건 부양공제 폐지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니라 급여 결제 시스템 재구성 실패 결과라며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 따라서 2024년 2월 급여 지불로 수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법집행기관 부재를 이용한 개인에 의한 약탈과 폭행을 단호하게 비난한다며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친밀한 파푸아뉴기니인은 정치적 견해나 충성에 관계없이 이런 행위를 거부하고 비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