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2019년 발생한 사고 원인이 테슬라 자동운전 지원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재판에 피고인 테슬라 측이 승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재판은 오토파일럿에 관한 첫 재판으로 테슬라가 앞으로 같은 기술을 둘러싼 소송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재판은 테슬라 모델S를 오토파일럿으로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것이다. 운전자는 연석에 충돌한 충격으로 에어백이 전개되어 턱을 골절, 치아가 부러지고 안면 신경을 손상시켰다며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에어백 설계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해 테슬라에 대해 300만 달러 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테슬라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사용자 설명서에서 거리에서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무시하고 거리에서 오토파일럿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4월 21일 LA 고등법원에선 에어백이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며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라는 평결을 내렸다.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고 테슬라 측 승소가 된 것. 평결 후 배심원은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결국 자동운전 시스템이 아니라며 오토파일럿이 운전자가 적절하게 조종하지 않으면 음성 경고와 시각 경고를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운전자 책임이 시사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운전자가 주의 산만하다는 배심원 의견에 이해를 나타내면서도 경고를 받은 건 연석에 충돌하기 1초 전이었다며 평결을 불복하는 자세를 보였다. 참고로 테슬라는 2021년 2월 오토파일럿 모드 모델X가 정차 중 경찰 차량에 충돌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 중이다. 또 정자 중 긴급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라 미국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