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소셜미디어 등에 허위 정보 호스팅 금지법

지난 4월 6일 인도 전자공학통신기술부 MeitY가 2021년 제정된 IT법 일부 수정을 발표하고 복수 자주 규제 조직이 인도 국내에서 리얼 머니 게임 운영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IT법 개정은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미디어에 의한 허위 혹은 오해를 초래하는 정보 취급에 대해 상당의 주의(Due diligence)를 강제하려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IT법 개정에 대해 온라인 게임은 확실히 인도 젊은층에게 큰 기회라고 말한다. 또 인도 경제에 있어서도 인도 온라인 게임 생태계는 확대되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26년까지 온라인 게임은 인도가 목표로 하는 1조 달러 규모 디지털 경제에 있어 중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온라인 게임이 인도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한다.

이번 법 개정에선 기업이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정부가 지정한 온라인 게임 SRO에 의해 인가된 온라인 게임으로 검증되지 않은 게임을 호스팅, 공개, 공유하지 않도록 합리적 노력을 의무화한다. 또 베팅과 관련한 온라인 게임과 웹사이트 광고도 완전 금지됐다.

MeitY 측은 이번 IT법 개정에 대해 산업계가 참여하는 SRO가 인가되어야 하는 온라인 게임을 검증하기 위한 틀 핵심이 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게임 업계에 SRO를 설립하는 것도 명령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 업무에 대한 허위 도는 오해를 초래하는 정보를 보도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콘텐츠 호스팅, 공개, 공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

MeitY는 IT법 개정에 대해 보호자와 교사, 학자, 학생, 게이머, 업계 단체 등 복수 관계자와 폭넓게 협의를 실시한 뒤 입안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 게임 포괄적 규제를 향한 결정적 첫걸음으로 이 업계를 세계적인 경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며 또 지난 몇 년간 급증한 반국가적이고 불법적인 해외 도박 사이트 위협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인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한 디지털 저작권 단체는 수정된 IT법이 뉴스미디어나 저널리스트, 활동가 등에 대한 언론과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위축 효과를 높이고 또 정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다른 중개자에게 효과적인 삭제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인도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에 중요한 해외 시장이며 이 중에서도 페이스북과 구글은 지난 10년간 인도에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경쟁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는 현재 인도에서 5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양사는 인도에서 IT법 개정에 반대해오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