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지난 3월 29일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서 고의적으로 증거를 숨겼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측은 구글에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에픽게임즈와 미국 38개주, 콜롬비아특별구, 매치그룹 등이 집단으로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구글이 운영하는 안드로이드용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둘러싼 소송으로 원고 측은 구글은 배제적 행위를 해 안드로이드 앱 배포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이게 다양한 형태로 원고 측에 손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피고와 원고 쌍방에 의한 충분한 협의와 목격자 증언, 기타 증거를 모은 청문회 결과 법원은 구글에 제재를 추가하는 게 합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 후반 구글은 의도적으로 증거 공개 프로세스를 파괴하고 있으며 구글 직원간 채팅이 소송에서 사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삭제되거나 다른 당사자 정보 사용을 빼앗기 위해 삭제됐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도 있다.
판사는 지난 2월 구글이 법원 명령에 따라 작성한 채팅에 대해 구글이 소송 보류 통지에 따라 작성한 채팅이 상당히 불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이 사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채팅 도구로 이력을 자동 삭제하고 있으며 또 법원과 원고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내부 데이터 관리자가 채팅 기록을 저장하는 설정을 사용하지 않고 24시간마다 채팅 기록을 삭제했다고 한다.
이번 소송의 경우 소송 대상이 된 건 구글 직원 383명이었다. 이 가운데 40명이 증거 보유자로 지정됐다. 구글은 대상이 된 직원 전체 채팅 이력을 저장하도록 설정할 수 있었지만 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은 2020년 10월 이 소송에서 합리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와 관련한 모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법원 측에 보고했지만 구글은 2021년 10월까지 원고 측에 채팅 이력이 자동 삭제되는 설정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또 구글이 채팅 기록을 자동 삭제할 수 있는 설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원고에게 알린 건 채팅 설정에 대해 물어본지 몇 개월이 지났다. 판사는 법원은 문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고 많은 증거 서류를 검토하는 등 상당한 리소스를 쓸 수밖에 없었다. 구글은 개인 증거 보유자 채팅 기록 설정을 기본값에서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게 실수였다는 게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더구나 큰 관심사는 구글 내부 모든 수준에서 채팅 기록 설정에 대해 숨기려는 의도를 보인 기능을 평가했다. 구글은 소송 시작 후 전체 시스템에서 모든 채팅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결정을 정당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무비용과 기타 요인 평가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 같다고 말한다. 구글은 2023년 2월 7일 소송 보류 대상인 383명 직원 채팅 기록을 저장하는 설정을 사용하도록 동의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구글 측은 원고 측 재판 비용을 부담할 걸 명시하고 있으며 또 제재금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비금전적 제재를 구글에 부과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한층 더 수속이 필요하게 된다. 에픽게임즈 등 원고 측은 법원에 대해 구글에 의한 채팅 이력 삭제를 시정하기 위한 배심 지시 혹은 배상적 배심 지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2023년 2월 말에도 다른 소송에서 증거를 숨겼다며 사법부에 지적받은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