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규제당국, 불법 거래 혐의로 바이낸스 기소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공동 설립자인 자오창펑, 전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인 사무엘 림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사용자를 차단하고 있다고 공언한 바이낸스 측이 몰래 미국 사용자에게 권유를 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일리노이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CFTC는 바이낸스가 미국 소재 고객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 또는 제한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사업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계산된 행동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거래 사업을 전개하려면 CFTC 인가를 받아 머니론더링이나 테러 자금 공여 등을 방지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바이낸스는 기본 거래소인 바이낸스닷컴에선 미국 사용자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원래라면 이런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CFTC 주장에서 바이낸스는 미국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암호화폐 가격에 대해 거래하는 상품 파생 상품 거래를 제공했다고 한다. 바이낸스는 또 선물거래업자로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자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고객 신원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테러 자금이나 돈세탁을 방지, 검출하기 위해 설계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CFTC는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바이낸스는 미국 사용자 거래를 제한한다고 해도 자사에 있어 가치가 있는 VIP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이낸스 자신이 제정한 컴플라이언스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고 CFTC는 지적하고 있다. CFTC는 VIP 사용자가 법 집행 기관 추구를 받거나 자산이 동결될 때 바이낸스는 이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자산을 플랫폼에서 제거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바이낸스는 미국 사용자에게 VPN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진짜 위치를 숨기도록 지시했다고 CFTC는 주장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사용자에게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을 전하는 행위는 다른 국가에서도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는 바이낸스 직원 같은 인물이 중국 정부가 마련한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자에게 전하는 일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는 법과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을 지시하는 행위를 사내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바이낸스의 미국 사용자를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에 반해 미국 법률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CFTC는 벌금과 영구적 거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자오창펑은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인내스의 모든 전략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림은 컴플라이언스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방법을 지원하고 위반을 도운 혐의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자오창펑은 이 소장에는 불완전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같은 주장 많은 문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최고 수준 돈세탁방지 대책과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 법 집행기관과 투명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걸 어필해 2년 이상 CFTC와 협력해왔음에도 예상외로 유감스러운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자오창펑은 성명을 트윗하는 동시에 4라는 수수께끼 숫자를 트윗했다. 이는 그가 이전에 말하던 2023년 포부와 관련한 것이다. 그는 지난 1월 3일 1. 교육 2. 컴플라이언스 3. 제품과 서비스 4. FUD, 가짜뉴스, 공격 등을 무시하는 4가지 규칙을 자체 부과할 걸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