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속옷 관세, 男보다 女가 더 높다?

미국 싱크탱크인 PPI(Progressive Policy Institute)가 미국 내에서 수입된 여성용 속옷에 붙는 관세 세율이 남성용보다 높아 EU 등보다 여성 차별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PPI 보고서에 따르면 의류 관세율을 정한 법률에는 남성용 면제 팬츠와 브리프에서 분류 불가능한 것까지 68종류에 대한 세세한 분류가 있으면 품목마다 세율이 다르다는 것. 구체적인 세율은 0.9%에서 23.5%까지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 실크 제품에선 남성용 복서 브리프가 0.9%인 반면 여성용 반바지는 2.1%, 폴리에스테르 제품에선 남성용이 14.9%인 반면 여성용은 16%, 면제품에선 남성용이 7.4%지만 여성용은 7.6%로 대체로 여성용이 더 높다. 그 중에서도 보정 속옷 거들은 20%, 코르셋은 23.5%로 여성 전용의 경우 가장 높은 세율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런 세율을 평균으로 낸 결과 남성용 속옷 세율은 평균 11.5%지만 여성용 속옷에선 평균 15.5%로 여성용 속옷이 분명히 높아졌다. 그 결과 미국이 2022년 징수한 속옷 관련 관세 15억 4,000만 달러 중 4분의 3이 여성용 속옷에 대해 지급된 것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 관세표를 확인해보면 제 62.12항에서 정해진 코르셋 등 품목 세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한다.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미국 의류 98%는 수입품이기 때문에 그 기능은 거의 없다. 여성용 속옷이 세율이 높은 이유는 불명하고 PPI 보고서를 다룬 보도에선 의도적인 여성 차별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아마 예전 로비 활동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추측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수입 속옷으로 설정하고 있는 평균 14.7%라는 세율은 결코 높지 않지만 미국 관세 제도에는 대중품보다 사치품 과세율이 높고 여성용 속옷에 과세액이 남성용 속옷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다. 대다수 국가에선 수입 속옷에 대한 과세율이 남녀 일률로 세율은 호주 5%, 뉴질랜드 10%, 캐나다 18%, 콜롬비아 20%, 자메이카 20%, 인도 25%, 태국 30%, 남아프리카공화국 45% 등 다양하다. PPI는 일본과 EU 관세 제도에선 브래지어나 코르셋 등 제 62.12항 품목에 대한 세율이 일본에선 0%, EU에선 6.5%로 그 외 품목 9%와 12%보다 낮다면서 미국과는 반대로 양쪽 지역에선 여성용 속옷이 우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