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EU는 스마트폰 충전 커넥터를 USB 타입C로 통일하는 걸 정하거나 수리 부품 장기 제공을 요구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스마트폰에 관한 규칙 책정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이런 EU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5년간 보안 업데이트와 3년간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EU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이나 원료 조달 위험 저감 등을 목적으로 스마트폰 등 제품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처를 진행하고 있어 2022년 3월에는 배터리를 탑재하는 제품에 대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 가능하게 하는 걸 의무화하는 규칙이 채택됐다. 더구나 2022년 8월에는 제조사에 대해 기기 판매 시작부터 5년간 수리용 부품을 공급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되고 있다.
스마트폰 같은 장치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려면 하드웨어 수명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원 기간도 중요하다. 제조사에 따라선 운영체제 업데이트나 보안 업데이트를 짧은 기간에 중단해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문제없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도 보안 위험이 증대해 사용 불가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회가 2022년 8월 공개한 초안에는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장기 지원을 의무화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디바이스 제조사는 5년간 보안 업데이트와 3년간 OS 업데이트가 의무화된다. 또 업데이트가 언제까지나 배포되지 않는 사태를 막기 위해 운영체제나 보안 업데이트가 공개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구글은 픽셀5 시리즈까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와 보안 업데이트 제공 기간을 3년간으로 했지만 픽셀6 이후에는 보안 업데이트를 5년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는 4년간 보안 업데이트와 3세대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