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아마존이 자사 감시 카메라로 고객이 촬영한 영상을 경찰 등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제공 요구가 있을 때 사용자 허가나 영장 없이 공개한 게 밝혀졌다. 이어 구글도 마찬가지로 요구가 있으면 영장 없이도 감시 카메라 영상을 법 집행기관에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한다.
보통 감시 카메라 영상을 제공받으려면 법 집행기관은 데이터를 전달하기 전 제공자에게 영장, 소환장, 법원 명령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아마존은 도어벨과 감시 카메라 일체화 제품인 링 시리즈를 이용해 고객이 촬영한 영상을 영장 없이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었다. 제공 횟수는 2022년 7개월간 11회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과거 데이터 제공을 실시한 적은 없지만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감시 카메라 영상을 법 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정책에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긴급 정보 요청이 해당 규정에 따라 구글은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없도록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글은 정부의 사용자 정보 요청에 대한 대응에 대해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네스트 데이터 제공이 문제 해결에 필수라고 한다면 구글은 이용 약관에 따라 데이터를 당국에 제공하는 게 인정됐다며 과거 자사는 이런 영장 없이 데이터 제공을 한 적은 없지만 이 권리를 유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