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미국 대통령에 의한 통신‧정보 정책 조언을 실시하는 행정기관인 미 상무부 전기통신정보국 NTIA가 모바일앱 생태계 경쟁을 개선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줄이고 사용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해 앱 생태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2021년 7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령에 의해 미국 정보 기술 부문은 오랫동안 혁신과 성장 원동력이 되어 왔지만 현재는 소수 지배적인 인터넷 플랫폼이 이 힘을 이용해 시장 참가자를 배제해 독점적 이익을 이끌어내고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령에 따라 NTIA는 모바일앱 생태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NTIA는 2022년 5월 23일까지 공식 사이트 상에서 앱 개발자를 향해 독점적 플랫폼을 이용해 생기는 앱 배포와 사용자 획득에 있어 잠재적 과제나 장벽 구체적인 예를 모집한다.
NTIA는 모바일 앱 생태계에 존재하는 잠재적 과제나 장벽 구체적인 예로 다음을 언급했다. 웹앱이나 모바일 미들웨어 레이어에서 작동하는 다른 앱은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 경쟁에 관한 앱 개발에 있어 스타트업에선 이점이나 장해 등 일반적으로 어떤 고유 요인이 있나. 앱 개발자가 주요 OS인 iOS와 안드로이드 중 하나 또는 둘다를 위한 앱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나 이점을 조사하거나 구체적인 예가 있나. 생태계에서 효과적인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는데 있어 법률, 기술, 시장, API 등 장벽이 존재하나. 앱스토어 운영, 운영체제 구축, 하드웨어 설계를 실시하는 기업에 의한 정책 결정은 앱 개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대체 앱스토어는 모바일앱 생태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데스크톱 컴퓨팅 앱에 사용되는 범용 모델이 아닌 모바일 기기에 앱스토어 모델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합법적인 앱이 앱스토어에서 거부되거나 휴대기기에서 차단된 경우가 있나. 또 이게 일반적인 사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나. 기기 제조사와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운영체제 제공사 중 하나가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기기 기능 또는 앱 개발자에게 기술적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프로그래시브 웹앱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조사 일환에 포함되게 된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