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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암호화 자산 세금 부과 심의”

지난 9월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의회에 암호화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공무원 23명이 주도한 이 법안은 2024년 이후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서 올린 이익에 대해 18%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세율은 우크라이나에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와 같다. 그레이마켓 비즈니스를 줄이는 동시에 국가 재정 수입도 올리는 걸 목표로 하는 건 물론이다. 실제로 이 법안은 2019∼2024년까지 4,300만 달러 세수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선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 국가증권주식시장위원회 SSMCS는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가별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세금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6월 호주 국세청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세금 징수 강화를, 9월 콜롬비아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에 감세를 약속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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