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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소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동의 없이 사용자 정보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가 7월 27일(현지시간)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개인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했다며 구글을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ACCC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사이트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와 구글 이외 사이트나 서비스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이전에 이를 통합하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2016년 6월 사용자 동의를 얻으면 양측 정보를 통합해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며 사용자 정책을 바꾼다. 사용자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팝업을 내보내 이를 허용하는 경우 사용자 데이터 형성이 이뤄지도록 했다.

ACCC는 이 정책 변경이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만일 구글이 충분히 설명했다면 상당수 사용자가 데이터 통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구글 개인 정보와 외부 사이트 정보 통합을 허가받아 광고 확장과 마케팅에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연방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ACCC는 구글에 어떤 처벌을 요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구글 측은 사용자가 알기 쉽게 동의를 얻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ACCC는 2019년 10월에도 위치 정보 수집에 대한 설명이 미비했다며 구글을 연방 법원에 제소해 이번 소송은 2번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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