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켜” 트위터, 일론 머스크 제소

트위터가 지난 7월 12일 일론 머스크가 440억 달러로 자사를 인수하는 합의를 완수하지 않은 건 계약 위반이라며 일론 머스크를 기소했다. 트위터는 당초 인수 계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문가는 일론 머스크가 열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트위터는 지난 4월 25일 440억 달러에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일론 머스크 제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후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봇이 공식 발표보다 많다며 인수 중단을 발표했다. 트위터는 머스크에게 실시간 모든 트윗 데이터(firehose)를 제공해 인수 거래 진행을 요구했지만 머스크는 7월 8일 인수 취소를 발표했다.

그가 인수 중지를 발표하자 트위터 브렛 테일러 회장은 법적 조치 강구를 예고했고 트위터는 7월 12일 정식으로 머스크에 소송을 걸었다.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위터는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 대중 앞에서 쇼를 하고 판매자에게 유리한 합병 계약을 제안하고 여기에 서명한 머스크는 경영에 혼선을 주고 주주 가치를 해치고 자신의 마음대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더구나 자사는 머스크의 이런 추가적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그의 법적 의무 이행과 일부 미해결 조건을 충족시킨 뒤 인수 완료를 강제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트위터가 주장하는 머스크의 계약 위반은 이렇다. 먼저 인수를 완료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 또 자금 조달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건 모두 실시하는 협정(hell-or-high-water covenant)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 채무 금융 상황에 관한 정보를 트위터에 제공한다는 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 운영상 결정에 대해 부당하게 동의를 유보하는 걸 삼가는 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 인수에 관한 퍼블릭 코멘트에 대해 트위터에 동의를 요구해 이에 관한 트윗으로 회사나 대표자를 비방, 중상하지 않는 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 기밀 정보를 악용하지 않는 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트위터간 인수 계약에는 만일 협상이 결렬되면 일정 조건 하에서 계약을 파기한 측이 10억 달러 계약 해제료를 지불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재판에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중단 원인이 되는 스팸봇 문제가 계약 파기에 대한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 소송 분석가는 머스크는 법정에서 열세라며 이를 증명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위터가 벌인 소송이 보도된 뒤 머스크는 아이러니한 얘기라고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