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코로나 접촉 확인앱, 개인정보보호 우려

싱가포르에선 코로나19 접촉 확인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인 트레이스투게더(TraceTogether)와 전용 웨어러블 기기를 국민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미 인구 중 78%에 보급된 상태다. 하지만 싱가포르 당국은 법 집행 기관이 이런 데이터에 액세스해 범죄 수사에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개인 정보 보호 관점에서 국민에게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트레이스투게더와 웨어러블 장치에 대해선 처음부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트레이스투게더와 웨어러블 기기는 모두 인터넷 통신이나 GPS를 이용하지 않고 블루투스 만으로 다른 장치와 통신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추적 장치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주장되어 왔다. 또 사전에 등록한 전화번호와 식별번호는 임의 아이디와 암호화로 저장되어 있다. 싱가포르 외무자관은 이 기기를 물리적으로 쓰지 않는 한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건 제한된 접촉 추점팀에 한정된다고 밝혔지만 싱가포르 내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4일 의회에서 발언한 바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찰은 범죄 수사를 위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트레이스투게더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허가된 사용자만 데이터에 액세스가 허용된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해 안전한 플랫폼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엄격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든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이들은 허가된 사람헤 한정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에 의한 데이터 사용이 트레이스투게더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위반 여부를 묻자 내무부 장관은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트레이스투게더 데이터를 사용하는 걸 부정하지 않으며 이런 사용은 다른 모든 데이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전문가는 일반 시민에게 배포된 추적 시스템은 대규모 감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이를 악용하거나 이동 자유 등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